빚을 지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증인을 두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얽히고 섥혀있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겠다. 인생이란 왕도는 없지만 어쩌겠는가 한반자국씩이라도 나가는 수밖에.

첫번째,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번째,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시기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즉,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는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인과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네번째,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받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대가만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다. 보증행위가 부인되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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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은 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인 개인파산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보자. 

첫번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는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는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해야한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된다.

두번째.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한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세번째.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한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는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라면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다. 압류에도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됩니다.) 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다.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경우 재산을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지만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이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압류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또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 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된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