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의 일반정보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와 일들처럼 복잡한게 또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인가와 필요한 과정이 있다. 바로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수행과정이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먼저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 혹은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들이 추가로 있어야지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두자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최최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에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변제계획안이 완료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된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원으로 할 수도 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재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회생절차는 종료된다
 이 글이 괜찮았다면 아래 손가락 추천 꾸욱! Ce-e-e-e-ee-e-eee. - Nov 11, 2009 #26 by eyru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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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요롱이님~
맛점하시고 기운찬 월요일 되세요
아자아자!!^^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주 시작하세요
금융연합님^^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_+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열심히하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거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이에요
진인사대천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과다채무로 힘겨운 분들에겐 개인회생제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잘 알아보면 도움이 될만한 부분이
있을거라 생각해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자수리치님^^
개인회생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월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ㅎㅎ이제서야 봤네요ㅠㅠ
별이님도 즐거운 하루되시고
아자아자 힘내세요^^
감당못할 정도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겠단 생각이 듭니다.
노력한 만큼은 반드시 보답은
돌아 온다고 봅니다.
진인사대천명을 새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내야 겠어요...^^
ㅎㅎ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이지만 요즘에는 진인사대천명이
무슨 소명인마냥 매달리게되네요
그냥 열심히 사는게 제일이지하고 말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돈재미님^^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ㅎㅎ
제가 무식한건지,,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ㅎㅎ다음에는 용어해설도 좀
몇개 놔야겠네요
용어 몇개때문에 그러실꺼에요ㅠㅠ 죄송;;
행복한 하루되세요^^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내용 잘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변제에 대해서 잘 알아 간답니다~ㅎㅎ
ㅎㅎ 감사합니다 NNK의 성공님
즐거운 화요일 되시기를 바래요^^
정말 좋은 내용 잘보구 갑니다^^
많은 도움 돼었어요^^
^^ 감사합니다 근사마님
행복하고 즐거운일 가득한 하루되세요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암튼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기운없어 죽겠어요 몸만
바쁘네요 진짜ㅎㅎ
행복한 주말 되세요^^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감사합니다 가을사나이님~
즐거운일 가득한 주말되세요^^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너무 늦게서야 봤네요 ㅠㅠ
행복한 주말되세요 아레아디님~~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행복한 밤 되시구요~
내일도 힘내세요 ^^
감사합니다 달콩이님 ㅎㅎ
즐겁고 알찬 주말보내세요~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감사해요 역기드는그녀님~~
즐거운 주말되세요^^
유익한 내용이네요^^
잘 보고 가요~ㅎㅎㅎ
감사합니다 티몰스님^^
행복한 주말 되세요~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ㅎ
잘보고 갑니다~
행복한 한주시작하세요 아레아디님^^
후~~ 미국도 버블경제가 꺼지면서 그동안 융자 받은것 상환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들 넘 많습니다. 빚 안지고 열심히 잘 살수 있어야 겠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세계 여기저기 다 비슷하군요 ㅠㅠ
힘들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나라는
잘 돌아가는거(?)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