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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6.04 [개인회생]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보자 (36)



 루이의 일반정보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와 일들처럼 복잡한게 또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인가와 필요한 과정이 있다. 바로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수행과정이다. 

그냥 개인회생 개인회생 말만하고 어느날 버스에 타서 의자 뒷자석에 앉아있는 개인회생 광고판을 보고 무작정 전화하거나 혹은 길거리 광고지보고 설레설레 전화하는 것들과 내가 머라도 미리 알아보고 살아보고자 다시 일어나고자 알아보고나서 전문가나 개인회생 문의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출발점이 모두 0에서 시작하나 모두의 위치가 다르듯이 내가 길에서 본 종이쪼가리 하나보고 전화하는것과 머라도 알아보고 노력하면서 조금 알고서 묻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먼저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 혹은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들이 추가로 있어야지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두자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최최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에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변제계획안이 완료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된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원으로 할 수도 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재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회생절차종료된다

Ce-e-e-e-ee-e-eee. - Nov 11, 2009 #26 이 글이 괜찮았다면 아래 손가락 추천 꾸욱! 
Ce-e-e-e-ee-e-eee. - Nov 11, 2009 #26 by eyruh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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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6.04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happysaram.tistory.com BlogIcon 금융연합 2012.06.04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3. Favicon of http://baegoon.tistory.com BlogIcon BAEGOON 2012.06.04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_+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6.04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열심히하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거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이에요
      진인사대천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4. Favicon of http://zasulich.tistory.com BlogIcon 자수리치 2012.06.04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다채무로 힘겨운 분들에겐 개인회생제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5. Favicon of http://joaramission.tistory.com BlogIcon 별이~ 2012.06.05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월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6. Favicon of http://donjaemi.tistory.com BlogIcon 돈재미 2012.06.05 0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당못할 정도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겠단 생각이 듭니다.

    노력한 만큼은 반드시 보답은
    돌아 온다고 봅니다.
    진인사대천명을 새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내야 겠어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6.05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이지만 요즘에는 진인사대천명이
      무슨 소명인마냥 매달리게되네요
      그냥 열심히 사는게 제일이지하고 말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돈재미님^^

  7.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6.05 0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ㅎㅎ
    제가 무식한건지,,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2.06.05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내용 잘배우고 갑니다

  9.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6.05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제에 대해서 잘 알아 간답니다~ㅎㅎ

  10. Favicon of http://sideyugam.tistory.com BlogIcon 근사마 2012.06.05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내용 잘보구 갑니다^^
    많은 도움 돼었어요^^

  11.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2.06.05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암튼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12.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6.06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3.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6.06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14.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6.07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행복한 밤 되시구요~
    내일도 힘내세요 ^^

  15. Favicon of http://sun77.tistory.com BlogIcon 역기드는그녀 2012.06.08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16. Favicon of http://namsieon.com BlogIcon 남시언 2012.06.0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내용이네요^^
    잘 보고 가요~ㅎㅎㅎ

  17.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6.11 0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ㅎ
    잘보고 갑니다~

  18. Favicon of http://thehalo.tistory.com BlogIcon 아침햇빛 2012.06.11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 미국도 버블경제가 꺼지면서 그동안 융자 받은것 상환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들 넘 많습니다. 빚 안지고 열심히 잘 살수 있어야 겠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