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의 일반정보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과정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돈으로 일어나는 수없이 많은 관계와 일들처럼 복잡한게 또 있을까? 개인회생에서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위해서는 인가와 필요한 과정이 있다. 바로 변제계획안의 인가와 그 수행과정이다. 

그냥 개인회생 개인회생 말만하고 어느날 버스에 타서 의자 뒷자석에 앉아있는 개인회생 광고판을 보고 무작정 전화하거나 혹은 길거리 광고지보고 설레설레 전화하는 것들과 내가 머라도 미리 알아보고 살아보고자 다시 일어나고자 알아보고나서 전문가나 개인회생 문의를 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인생이라는 출발점이 모두 0에서 시작하나 모두의 위치가 다르듯이 내가 길에서 본 종이쪼가리 하나보고 전화하는것과 머라도 알아보고 노력하면서 조금 알고서 묻는것은 많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채무자의 변제계획안은 먼저 법원에서 인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요건들이 필요하다고 한다.

 

1, 변제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아야 하며 수행가능 하여야 한다

3, 변제계획 인가 전에 납부되어야 할 비용, 수수료 그 밖의 금액이 납부되어 있어야 한다

4,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다만, 채권자가 동의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한다)

 

또한 개인회생채권자 혹은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위의 4가지 요건 외에도 다음의 요건들이 추가로 있어야지만 변제계획안이 인가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 확인해두자

 

1, 변제계획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이의를 진술하는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총변제액이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보다 적지 않아야 한다

2, 채무자가 최최의 변제일부터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 동안 수령할 수 있는 가용소득의 전부가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3,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을 기준일로 하여 평가한 개인회생채권의 총금액이 5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5/100에 해당하는 금액, 5천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3/100에 100만원을 더한 금액 이상이 변제에 제공되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한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채무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내용에 따라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하고, 회생위원은 그 임치된 금원을 변제계획 내용대로 각 개인회생채권자에게 지급한다고 한다

 

따라서 회생위원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는 직접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하는 것이 아니라 변제할 금원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채무자가 회생위원에게 금원을 임치하는 방법은 각 법원별로 지정된 은행에 개설된 회생위원이 관리하는 예금계좌(법원코드, 회생위원번호, 사건번호로 계좌번호가 구성)에 송금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으로 변제계획안이 완료되면 면책 결정을 받게된다 면책결정은 채무자가 신청할 수도 있고 법원이 직원으로 할 수도 있다 면책의 결정이 확정되면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따라 변재하고 남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고  개인회생절차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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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6.04 12: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배우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happysaram.tistory.com BlogIcon 금융연합 2012.06.04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3. Favicon of http://baegoon.tistory.com BlogIcon BAEGOON 2012.06.04 16: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늘은 스스로 돕는자를 돕는다 +_+
    유익한 정보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6.04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열심히하면 입에 풀칠은 하고 살겠거니하고
      마음에 새기고 있는 글이에요
      진인사대천명^^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4. Favicon of http://zasulich.tistory.com BlogIcon 자수리치 2012.06.04 2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과다채무로 힘겨운 분들에겐 개인회생제도가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 같아요.^^

  5. Favicon of http://joaramission.tistory.com BlogIcon 별이~ 2012.06.05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에 대한 좋은 정보 잘보고갑니다^^
    월요일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6. Favicon of http://donjaemi.tistory.com BlogIcon 돈재미 2012.06.05 04: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감당못할 정도의 채무를 지지 않기 위해서는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겠단 생각이 듭니다.

    노력한 만큼은 반드시 보답은
    돌아 온다고 봅니다.
    진인사대천명을 새기며
    오늘도 최선을 다해 보내야 겠어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6.05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예전에는 그냥 넘겼던
      말이지만 요즘에는 진인사대천명이
      무슨 소명인마냥 매달리게되네요
      그냥 열심히 사는게 제일이지하고 말입니다

      행복한 하루되세요 돈재미님^^

  7.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6.05 06: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소 전문적인 내용인?ㅎㅎ
    제가 무식한건지,,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8.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2.06.05 09: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채무자가 변제받기 위한 내용 잘배우고 갑니다

  9.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6.05 0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변제에 대해서 잘 알아 간답니다~ㅎㅎ

  10. Favicon of http://sideyugam.tistory.com BlogIcon 근사마 2012.06.05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내용 잘보구 갑니다^^
    많은 도움 돼었어요^^

  11.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2.06.05 18: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많이 바쁘시군요.
    암튼 더워지는데 건강 잘 챙기세요.

  12.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6.06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잘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

  13.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6.06 16: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고 있으신지요~
    행복한 하루 되세요^^

  14.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6.07 02: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행복한 밤 되시구요~
    내일도 힘내세요 ^^

  15. Favicon of http://sun77.tistory.com BlogIcon 역기드는그녀 2012.06.08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정보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밤 되세요 ^^

  16. Favicon of http://namsieon.com BlogIcon 남시언 2012.06.09 09: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내용이네요^^
    잘 보고 가요~ㅎㅎㅎ

  17.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6.11 06: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네요..ㅎ
    잘보고 갑니다~

  18. Favicon of http://thehalo.tistory.com BlogIcon 아침햇빛 2012.06.11 13: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후~~ 미국도 버블경제가 꺼지면서 그동안 융자 받은것 상환 때문에
    괴롭다는 사람들 넘 많습니다. 빚 안지고 열심히 잘 살수 있어야 겠네요~~

    좋은 한주 되세요~~



 루이의 일반정보 

 좌절하기엔 이르다 개인회생을 알아봐야하는 이유들


  언제부터인가 먹고 살기 힘들다는 말이 나오더니 서민들이 빚 없이 집을 장만하기엔 더욱 어려운 시대가 되었다. 누구의 잘못인가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다고 말을 못하지만 각자의 사정과 현실적인 문제들은 우리들의 주름살만 늘리고 있다. 그래도 열심히 산다고 살은거 같은데라는 느낌은 느낌일뿐 의도하지 않게 파산하거나 어려운 사정에 빠지는것은 좌절하라라는 말과 같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힘든 상황에 있는 사람들은 특히 좌절하기 쉽다 힘들고 내려놓고 싶은 무거운 어깨는 잠시 접어두고 다시 일어설 생각을 해보는것도 필요하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너무 어려워...

많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절차의 어려움 때문에 빨리 신청하지 않고 미루는 경향이 있다. 복잡하고 어렵다는 이유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미루게 된다면 더 힘든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으니 

 

 그래도 힘을 내서 살아날 궁리를 해야만한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늦장 부리지말고 해야하는 이유..


1.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할 위험성이 있을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급여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을 수 있는 경우 채무자는 조속히 개인회생신청을 해야 한다. 만약 채권자가 급여에 관하여 전부명령을 받으면 채무자는 급여에서 전부명령을 받은 부분은 소득에서 제외가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때 법원에서정한 부양가족수에 따른 최저생계비 이상의 가용소득이 없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채권자가 확정판결이나 혹은 채무자가 작성한 어음을 공증 받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채무자는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전부명령을 당할 수 있다.

 

 

2.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을 때

급여(가)압류가 되어있는 경우 회사는 일정한 금액이 찰 때까지 채무자의 급여를 예치한다. 만약에 회사가 예치된 급여를 공탁하는 경우에는 그 공탁금은 원금보다 연체이자의 변제에 충당되는 경우가 다반사 이다. 


이렇게 회사에 급여(가)압류 예치금이 있는 경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통하여 개시결정후 압류나 가압류를 취소시켜서 예치금을 찾아오던지 아니면 원금변제에 사용하는 것이 채무자에게 훨씬 유리하다. (경우에 따라서는 예치금에 대하여 면제재산신청을 할 수도 있다 다만, 면제재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급여가압류 등에 대한 취소명령을 얻어야 한다)



 

 

3.  연체이자율이 너무나도 높을 때

채무자가 부담해야하는 이자가 너무 높을 경우 개인회생절차를 통하여 채무를 해결하는 것이 더욱 좋다.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변제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원금만 변제하면 되기 때문이다.

 

 

4.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에 가까울 때

개인회생의 개시결정일을 기준으로 채무자의 무담보채무의 원리금이 5억원을 넘게되면 개인회생신청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 경우에는 개인회생이 아닌 일반회생을 하여야 하는데 상당부분 채무자에게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무담보채무가 5억원에 가까운 경우는 하루빨리 개인회생신청을 해야한다. 그리고기준일은 개시결정일이므로 연체이자를 따져 개시결정일에 채무 원리금이 5억원이 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5.  자녀의 나이가 성인에 가까워질 때

개인회생이 법원에서 인가가 나올 시에 자녀가 성인(만 20세)이 되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된다. 개인회생에서 피부양자 수가 줄어들면 변제계획안의 최저생계비가 줄어들어게되고 변제기간 동안 생활이 더욱 힘들게 된다. 그러므로 자녀가 성인이 되기 전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것이 보다 높은 최저생계비를 확보하기에 좋다


참고로 생계비를 계산할 때 최저생계비에 적용되는 비율이 조정됨으로써 성인에 가까운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가 일부만 인정될 가능성도 있다. 19세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생계비는 최저생계비의 1.5배보다 낮은 1.3배나 1.4배가 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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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4.30 12: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활용해봐야죠.
    잘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4.30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군요.
    오늘도 아자아자해서 화이팅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3.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4.30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군요.
    오늘도 아자아자해서 화이팅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zasulich.tistory.com BlogIcon 자수리치 2012.04.30 14: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 될 수 있겠네요.

  5.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2.04.30 22: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렇지요. 어렵다고 포기하거나 좌절해서는
    안됩니다.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회생신청해야 합니다.

  6. Favicon of http://sun77.tistory.com BlogIcon 역기드는그녀 2012.04.30 23: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구요
    꼭 필요하신분들은 이런제도 잘 이용해서
    새출발 하셨음 좋겠네요 ^^

  7. Favicon of http://joaramission.tistory.com BlogIcon 별이~ 2012.05.01 00: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은 좋은제도인것 같아요^^
    하루 마무리 잘하시고, 좋은꿈 꾸세요^^

  8.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5.01 0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이 좋은 제도 더군요..
    그런데 뉴스를 보니 악용하는 일이 많이 있다고 하던데 ㅠㅠ
    꼭 필요한 분들이 활용을 못할까봐 걱정이 되더라구요 ㅎ

    루이님, 덕분에 좋은정보 얻어 갑니다 ^^
    행복한 밤 되세요~~

  9.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2.05.01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부분 신중히 선택해야할 부분이죠
    잘배우고 갑니다

  10.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5.01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ㅎㅎ
    5월달이 이제 막 시작되었네요~
    많은것을 얻는 달이 되었으면 합니다~ ^^

  11.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01 10: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는 새로운 한주,
    오늘은 새로운 한달의 시작이네요!
    5월달도 화이팅 하셔서,
    아자아자하는 한달 되시길 바랄께요^^

  12. Favicon of http://donjaemi.tistory.com BlogIcon 돈재미 2012.05.01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내용의 포스트를 보게되면
    남의 일 같지가 않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 포스트의
    주인공이 될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열심히 살아야 겠어요.
    개인 회생에 대한 정보 잘 보았습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5.01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아요ㅠㅠ 열심히
      살아야지 하는 생각뿐입니다

      인생이라는게 행복과슬픔이 따로
      떨어저있는건 아닌거 같더라구요

      행복한 하루되세요^^

  13.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5.01 13: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새로운 달의 시작이네요~
    이번달도 성과있는 알~찬 달 보내시기 바래요..^^

  14.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02 11: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벌써 수요일이네요.ㅠ
    어제 비가 오더니 오늘은 쪼끔은 쌀쌀한~
    감기조심하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15. Favicon of http://wiinemo.tistory.com BlogIcon 위네모 2012.05.02 23: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 회생에는 요런 정보 알아야 도움 되겠군요.
    요새 바빠서 못들렀네요 ㅜㅜ 루이즈님 행복한 하루 되세요~



 루이의 경제이야기 

 개인파산 및 압류(가압류)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인 개인파산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보자. 

먼저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이다.

상황에 따라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개인파산에 대한 절차와 그로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위한 절차

  

첫번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는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는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해야한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된다.

 

두번째.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한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세번째.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한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는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개인파산과 더불어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자면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라면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다. 압류에도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됩니다.) 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다.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경우 재산을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지만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이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압류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또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 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된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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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iinemo.tistory.com BlogIcon 위네모 2012.04.21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 가압류라니... 이런 일 당하면 정말 황당할 거 같아요

  2.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4.21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너무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
    날씨가 심상치 않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

  3. Favicon of http://sideyugam.tistory.com BlogIcon 근사마 2012.04.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뵐께여^^

  4.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4.22 0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낸종일 나름 바빠서,,,
    인제야 인사드리네요..ㅠ
    계속 비오던데..ㅠ
    그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5.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런일 당하면 황당할 듯 해요..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4.22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저도 알아볼겸 겸사겸사
      포스팅해봐요ㅎㅎ 아는게 힘은
      이런때 쓰는말인듯^^;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2.04.22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과 신용 스스로 잘 지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7.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2.04.22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개인파산까정은 안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8. 2012.04.23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4.23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주말 인사를 월요일
      아침에 보게됬네요
      꽃놀이다 머다 들뜬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했구요^^
      별이님도 이번주 화이팅!!!

  9. Favicon of http://donjaemi.tistory.com BlogIcon 돈재미 2012.04.23 0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개인파산까지 가는일은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루이님 오랫만에 뵙네요.
    앞으로는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4.23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이세요^^

      아~ 그냥 맘편히 주중에 한두개
      쓸까했는데 뜨끔해지네요ㅎㅎ 되도록
      자주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알찬 한주 시작하세요 돈재미님~

  10. Favicon of http://sun77.tistory.com BlogIcon 역기드는그녀 2012.04.23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까지 가는일이 없어야 겠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11.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4.23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보고 신청하실 분들 많겠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던데...

  12.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4.23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ㅎ
    미래는 모르니 ㅠㅠ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

  13. 2012.04.23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Favicon of http://namsieon.com BlogIcon 남시언 2012.04.24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ㅎㅎ

  15. Favicon of http://moneyamoneya.tistory.com BlogIcon 머니야 머니야 2012.04.24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보 미리 잘 알아놓으면..어찌될지 모르는 인생사는데 분명 돔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