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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5.08 [개인회생]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42)



 루이의 일반정보 

 개인회생 신청하면 보증인은 어찌해야 하는가!


  빚을 지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보증인을 두고 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얽히고 섥혀있는 끈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야겠다. 인생이란 왕도는 없지만 어쩌겠는가 한반자국씩이라도 나가는 수밖에.

그러한 이유로 많은 사람들이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되는 지 궁금해 한다.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면책을 받게 됐을 경우 보증인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하는지 알아둘 필요가 있다


개인회생하면 보증인은?

 

첫번째, 면책과의 관계

도산절차는 보증인의 보증책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즉, 주채무자가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거나 개인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보증인은 원래의 내용에 따라 보증책임을 져야한다. 이러한 내용은 도산법인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인채무자회생법에 모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두번째, 보증인의 보증책임 이행시기

오히려 주채무자가 파산신청이나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어 채권자는 보증인에게 즉시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 보증은 대부분 연대보증이므로 주채무자에 대한 최고, 검색의 항변권도 문제되지 아니한다. 즉, 주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을 하면 채권자는 보증인에 대하여 채권 전액의 변제를 즉시 청구할 수 있다.

 

 

세번째,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같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인이 보증채무를 이행할 의사가 없을 경우 보증인도 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여야 한다. 문제는 보증인도 주채무자와 마찬가지로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이다. 이때에는 보증인과 주채무자 각각 자신의 능력에 따라 변제계획안을 작성하고 채권자는 각각의 변제계획에 따라 보증인과 주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한다. 물론 변제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원래의 채권원리금이므로 2중 변제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네번째, 보증인이 변제한 금액을 주채무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의 여부

개인채무자회생법 제32조 제2항은 구상권을 가진 자가 변제를 한 때에는 그 변제의 비율에 따라 채권자의 권리를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다른 도산법에서의 학설 및 판례는 채권자가 보증인으로부터 채권의 완전한 만족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예컨대, 채권자가 총 100의 채권에 관하여 주채무자로부터 60을 변제받고 보증인으로부터 40을 변제받았다면 보증인이 모두 변제한 것이 아니므로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만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100을 모두 변제하였을 경우 채권자가 개인회생절차상의 변제계획에 의하여 주채무자에게 받을 수 있는 60의 권리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따라서 주채무자와 보증인이 동시에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에 보증인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여지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한다.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변제하지 못하는 부분에 한하여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섯번째, 보증채무와 무상부인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개인회생채무에 포함시켜 개인회생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보증인이 신용불량자 등록 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기 전 6개월 이내에 아무런 대가도 받지 아니하거나 이와 동시하여야 할 대가만을 받고 보증을 제공하였다면 보증인은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에 이러한 보증행위를 무상부인행위로서 부인할 수 있다. 보증행위가 부인되면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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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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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s://yuju828.tistory.com BlogIcon 유주 아빠 2012.05.08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이걸 잘몰라서 고생하시는 분들도 여럿봐서 ㅠㅠ

  3. Favicon of http://joaramission.tistory.com BlogIcon 별이~ 2012.05.08 09: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 잘보고갑니다^^
    오늘도 활기차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4.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08 09: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버이날이네요^^
    부모님께 효도할 수 있는날?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래요^^

  5.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5.08 09: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 정보 잘 보구 갑니다..!!
    상쾌한 공기가 이어지네요~
    아무쪼록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래요^^

  6. Favicon of http://sys610.tistory.com BlogIcon 블로그토리 2012.05.08 10: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음 합니다.
    수고하시구요.^^

  7. Favicon of http://namsieon.com BlogIcon 남시언 2012.05.08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8. 금융가이드 2012.05.08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문적인 고견 잘듣고 갑니다.
    어머이날 뜻깊은 날
    잘보내시고 다시 방문하겠습니다.

  9.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5.09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
    행복한 꿈 꾸세요~

  10. Favicon of http://donjaemi.tistory.com BlogIcon 돈재미 2012.05.09 0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인과의 문제도 복잡해 지는군요.
    역시 하나씩 얽힌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순리인것 같네요.
    즐거운 날 되세요...^^

  11.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5.09 11: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좌절하지말고 새롭게 시작해야죠.

  12.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2.05.09 18: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에는 연대보증이라고 해서 한 사람이 파산하면 함께
    책임을 져야 했는데 요즘은 좀 달라진 것 같더군요.

  13.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09 1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렇게 늦은 오후에? 인사드리네요..ㅎㅎ
    다들 하루일과 마무리하고 쉬고 계시는지,
    남은 오후시간 편안하게 보내세요^^

  14. 2012.05.10 00:5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5.10 01: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저도 바쁘다보니 포스팅을 일주일 2개
      정도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안하게 방문해주세요 올때마다 자주 방문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꿈꾸세요 역기드는그녀님~

  15.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5.10 1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
    요즘은 날씨가 시원한게 너무 좋네요~
    기분좋은 하루 되세요~ ^^

  16.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10 1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늘은 조금 쌀쌀도 한?
    제가 사는 동네는 날씨가 오락가락하는거 같애요.
    아무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17. Favicon of http://moneyamoneya.tistory.com BlogIcon 머니야 머니야 2012.05.10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도권 회생방안 잘 알려주셔서 많은 참고되었어요^^

  18.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13 1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주말도 오늘 하루 남았네요..ㅎㅎ
    완전 잘 보내시고,,
    내일을 위한 준비!!
    화이팅입니다^^

  19.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5.14 1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로운 한주의 시작이군요!
    날씨는 흐리지만,
    그래도 화이팅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랄께요^^

  20. Favicon of http://sideyugam.tistory.com BlogIcon 근사마 2012.05.14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 회생 정말 잘보구 갑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 보내셔용^^

  21. Favicon of http://baegoon.tistory.com BlogIcon BAEGOON 2012.05.22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권리, 보증 막 이런쪽은 역시 쉽지 않네요 ㅠ_ㅠ
    개인회생과 보증인에 대한 유익한 포스팅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