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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이의 세상만사/정치이야기'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1.06.13 일본 자국의 살인판결 기준은 무엇인가? 억울한 한국여성의 죽음 (10)
  2. 2011.06.05 검찰이 서야할 위치는 어디인가 (2)


 루이의 의사소통 

일본 자국의 살인판결 기준은 무엇인가? 억울한 한국여성의 죽음


  일본의 이상한 재판판결이 나왔다. 어느나라가 살해한 시신을 토막내고 산에 유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살인죄를 내놓지 않는단말인가. 아프리카의 변방 나라나 소수민족도 아니고 경제대국인 바로 이웃나라 일본이 한국여성의 죽음과 관련해서 내놓은 판결이다.

한국여성이 죽었다. 그것도 처참하게 폭행과 시신훼손까지 당해 산에 버려졌다. 때는 2009년 6월 61세 이누마 세이치라는 이름을 가진 더러운 일본인은 당시 30세 초반의 한국인 여성을 지하주차장에서부터 느닷없이 폭행해 그렇게 죽인 것이다. 그리고 2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본의 판결은 상해치사죄란다. 



물론 피해여성의 직업이 성매매 여성이라는 점과 한국인이라는 특이점이 있긴하다. 하지만 윤리적인 차원에서 저 두가지와 연관되어 판결이 나왔다면 정치적으로도 문제가 크다할 수 있다. 일본 자국내에서조차 동정론이 일고 있고 제대로 나온 판결이 아니라는것을 알고있음에도 한 가족의 소중한 딸을 개죽음으로 결론 지은것이다.  살인자가 어떻게 살의없이 그렇게 죽였다는 것인가

2년이 지난지금까지 신체의 일부를 찾지 못한 가족의 입장과 어느날 지하주차장에서 우연히 억울한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여인은 얼마나 황당하고 가슴아프겠는가. 살의가 없었다고 판결한 일본의 재판에 대해 심히 의구심을 가저본다. 당신네 딸이나 가족이 그러한 죽음을 맞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태도를 보일것인지 말이다. 

반대의 일이었다면 일본은 어떤 입장을 내보였을까
 


 6월 11일 이와 관련해 나온 그것이 알고 싶다 방송에서는 무직의 한국여성을 좋아했던 전직 조직폭력배였던 이 짐승에 대해 좀더 심층깊게 파해쳤었다. 

그의 진술의 허점과 거짓 그리고 살해후 범행이 발각되었을 당시 유족에게 전화를 걸어 돈으로 매수시도를 했다는 점과 살해 방법의 장악성 등이 여실히 드러났다. 더욱이 그의 사체에 대한 처리와 거짓진술들이 유족들을 두번 세번 아프게 했다는 점에서 더 화가난다.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정내미도 떨어지지만 사건당시 일본의 한국총영사관의 영사라는 사람이 신고를 받고 힘없는 한국여성의 죽음과 관련해 그걸 경찰이 아닌 자신들에게 신고했다고 투덜대는 모습은 실망그 자체였다.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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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eo2002.tistory.com BlogIcon 불탄 2011.06.13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가 나네요.
    일본 정부도 그렇지만 그에 대한 대응을 하기는 커녕 귀찮아했다는 우리 정부기관의 무능력, 무관심도...
    일본 현지에서조차 동정론이 일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정부가 얼마나 밉보이고 나약해 보였으면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6.13 10: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여~ 아침에 뉴스를 보니 등록금이다
      부산저축은행이다 이것저것 속 터지는 글들만
      보이던데. 이 이야기 듣고 화나서 못 쓰는 글이나마
      올렸네여. 도대체 외교관은 어떤식으로 뽑고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길래 해적들이며 주변 국가들이며
      우리나라를 이렇게 얕볼까여. 화가나는 아침입니다:(

  2. Favicon of http://love-pongpong.tistory.com BlogIcon 사랑퐁퐁 2011.06.13 11: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두 '그것이 알고 싶다' 봤는데..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더군요..
    우리나라 대사관 사람들 뭐하는 사람들이기에 국민혈세를 축네는지..
    자국민 보호가 되긴하는건지 외국나가기도 겁나네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6.13 17: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중국에 일있으면 중국에 치이고
      일본에 일있으면 일본에 치이고
      자국민 보호에 대해서는 참 나약한 나라가
      아닌가 싶네여. 정말 외국에 나갈때는 스스로
      조심해야 겠어여

  3. Favicon of http://sun77.tistory.com BlogIcon 역기드는그녀 2011.06.13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화가 나네요
    상해치사라니요... 영사의 태도하며 정말 화납니다.
    이런건 정부에서 강력하게 해결해야 되는거 아닌가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6.13 17: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부가 그럴시간이 있나여?
      은행에서 뒤로 돈 해드시기 바쁘고
      자기네 권리나 힘 지켜내기 바쁘고
      다음 대선의 줄스기 바쁘고 엄청 바쁘신
      분들이잔아여 휴~

  4.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1.06.13 15: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머 이런 경우가 다 잇나요 거차...

  5. 2011.06.13 17:0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루이의 의사소통 

검찰이 서야할 위치는 어디인가



  검찰이 한참 말이 많습니다. 위에서는 중수부를 폐지한다고 난리이고 밑으론 대학등록금 집회를 금지로 발표하고 국민과 대치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수사에 바쁩니다. 물론 이번 대치상황과 관련하여 파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국회의원과 검찰의 이런 대치상황이 그리 좋아보이지 않습니다. 물론 오래전부터 있던 일이지만 그런 입법부의 생각에 반발하고 있으면서도 또 국민과의 소통을 단결시키려는듯 대학등록금 반값집회를 금지시키고 연행해 가는건 무슨 이유입니까?

물론 어느 한쪽의 편을 들어서도 안되고 공정한 선을 지켜서 옮고그름을 판단하는 곳이 검찰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금까지는 권력과 맞다아 힘있는 세상으로 치우치는 좋은(?)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을 많이 봐온지라 지금 검찰이 어느선에 서 있나 궁굼한 생각이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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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루이의 의사소통 

검찰 중수부 폐지논란



  물론 노대통령때부터 있어왔던 말인건 알지만 실상 검찰의 중수부를 폐지하려는 국회의원들의 동의가 무엇인가여? 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나라의 큰 일이 일어나게 되면 그것을 수사하고 막아주도록 권력의 분산이 필요한대 입법부의 사법부 길들이기가 아닌 법제화로 아예 폐지 선언을 한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부산저축은행과 관련하여 국회의원들이 다수 연관되어 있다는 것도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래도 노심초사 검찰의 수사를 기다리는 국민들을 위해서도 부산저축은행 수사 불법파업(?)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이 아니었다면 불법집회 이상으로 연행되어 갔을법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입법부의 편? 사법부의 편?? 사실 그런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인지라 누가 잘났다 잘못났다는 할 수 없지만 권력의 치우침은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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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총장이저 이분이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루이의 의사소통 

검찰 왜 대학등록금 집회를 금지로 규정하나



  더욱이 이해 안되는 것은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의 지지를 받고 이해를 구해야 할 검찰쪽에서는 이번 대학등록금 집회를 금지로 규정하고 잡아들이고 있다는 것 입니다. 미신고 집회야 문제가 있는부분이었지만 아예 금지로 규정하고 탄압이라녀.. 등록금 인상의 근본적인 문제는 꼭 집고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누구의 말을 듣고 있습니까?

국민인가여? 정부인가여? 아님 검찰 자신에게 이익되는 쪽을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고 계신가여? 이번 대통령께서 집권하면서부터 부쩍 집회가 많아진 느낌이 듭니다. 전부터 있었는지 모르지만 집회마다 탄압으로 이슈화 되어서 부쩍 눈에 띌수도 있습니다.

제 좁은 소견으로는 대통령께서 공약으로 걸었다고만 해서 학생들이 집회를 여는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현실적으로 힘들어서, 아르바이트하는 시간에 하루이틀 시간을 내고 공부할 시간에 광화문이나 거리로 나서고 있습니다. 저때도 있던 매년 등록금 반대운동이 이젠 거리로 나가서 정부에 말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공부하는건 알겠지만 어느정도 숨통은 틔어 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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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해도 등록금은 모자라고 공부할 시간은 줄어들고 밥값에 더욱이 자취라도 한다면 생활비 등..  무시할게 못되는건 이미 알고 있지 않나여. 그렇다고 우리나라 대학교가 바로 취업으로 이어지는 지름길도 아닙니다. 학생들도 압니다. 단지 기회를 얻고자 노력하는 겁니다. 

검찰이 된 분들도 그렇게 공부해서 검찰이 되셨을 겁니다. 우리때만 해도 대학교 도서관은 시험때만 부쩍이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전문자격증이며 공부하는 학생들로 일년 열두달 분빈다고 합니다. 

6월 임시국회 쟁점에 등록금 완화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던대 굳이 검찰까지 나서서 대학등록금 반값집회에 신경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이렇게 잡아들이고 석방하게 되면 일시적으로는 주춤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두해 해오던 목소리가 아닌대 그냥 사그라들겠습니까? 검찰이 자정능력을 잃었다.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저런 말들이 많은대는 이유가 있었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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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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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ud1080.tistory.com BlogIcon 정암 2011.06.06 09: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성역없는 수사만이 검찰이 국민의 신뢰를 받을수 잇을듯 합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6.06 09: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안녕하세여 정암님!
      맞는 말씀입니다. 상식대로만 행동하면
      좋을텐데 그게 어렵나 보네여.
      좋은하루 휴일 하루되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