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의 경제이야기 

 개인파산 및 압류(가압류)에 대한 이야기 


  많은 분들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살아가다보면 뜻하지 않은 상태를 겪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 하나인 개인파산에 대해 좀 이야기 해보자. 

먼저 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이다.

상황에 따라 힘들기는 하지만 그래도 하늘이 무너저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현재 자신의 상황에서 할 수 있는것은 무엇인가 생각해보고 개인파산에 대한 절차와 그로인해 대처할 수 있는 상황은 무엇인가 알아두면 도움이 될 수도 있다.



개인파산 및 면책을 받기위한 절차

  

첫번째. 파산 및 면책 신청의 기초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는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 등에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한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 받는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해야한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한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 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된다.

 

두번째.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한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한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 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된다.

 

세번째.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이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한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는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된다.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된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된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다.




개인파산과 더불어 관련된 법적인 이야기도 잠시 나눠보자면 가압류와 압류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이 많다. 두개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어떻게 다른지 알아보자


가압류와 압류의 차이점

 

빚으로 고통 받는 채무자라면 빚을 변제하지 못함으로 인해 재산이 압류되는 문제에 대해 많이 고민할 것이다. 압류에도 가압류와 압류가 있으니 미리 차이점을 알고 대비하는 것이 좋다.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그 재산을 임시로 압류하는 법원의 처분을 말한다. 


말 그대로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명의(지급명령 신청이나, 소액재판 신청을 해서 얻게 됩니다.) 를 얻어야 하는데, 그 채무명의란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된다. 따라서 채권자가 압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기 전까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릴 것을 우려하여 채무자의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가압류이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만 따진다면 연체하고 바로 다음날이면 가압류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재산 빼돌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이므로 채무자가 모르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절차이다.

가압류의 경우 채무자는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하지 못할 뿐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다. 그러니 가압류에 대해서는 별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는 부분이지만 가압류된 물건에 대한 양도 및 매매는 불법이다.

양도 및 매매 행위가 당사자 간에 이루어 졌다고 해도 법의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가압류라는 처분이 바로 물건의 매매나, 양도를 막기 위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가압류 경우 재산을 사용하는데 는 지장이 없지만 양도나 매매를 하지 못하는 것이다.

 


 

압류는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착수를 말하는 것으로, 집행기관이 우선채무자의 재산권의 사용, 처분을 금지하기 위해 행하는 강제행위이다.


압류 물건에 대한 매입은 통상 경매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압류가 언제 진행되는지는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알기가 어렵다. 채권자가 강제집행 신청을 해야 들어오는 것이고  모든 법적조치가 그렇듯이 컴퓨터 프로그램처럼 이시점이 되면 가압류가 되고, 저 시점이 되면 압류가 들어오고  또 지나면 경매가 이루어지고 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채권추심에 있어서 실무적인 부분으로 본다면 할부금이나 분할상환에 있어서 채무자는 기한의 이익(할부로 갚아 나갈수 있는 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이라는 것을 얻는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2회 연체를 하게 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된다. 기한이익을 상실하게 되면 채권자는 할부금이 남은 금액에 대해서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렇게 전액 청구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을 때 채권기관들은 법적조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렇다고 기한이익을 상실하자 마자 법적조치를 하는것도 아니고, 채무자의 재산이 있으냐 없느냐, 압류를 하였을 때 실익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져서 법적조치를 하게 되는 것이다.

채권자입장에서는 법적조치도 돈 들어가는 일이기 때문에  채권자 측에서 법적조치를 해서 실익이 없다면 비용 들여서 법적조치를 하지는 않는다.

때문에 채무자는 가압류나 압류 사태를 막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다.


원칙적으로는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개시결정이 있게 되면 개시결정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 체납처분 등이 금지되고, 이미 진행 중인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은 중지된다.


그러나 개시신청과 개시결정은 보통 1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되고, 1개월 안에 강제집행이 개시될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무자는 개인회생개시신청과 더불어 개시결정이 있을 때까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채권자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을 중지 또는 금지해 달라는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중지·금지명령신청).

법원은 중지·금지명령에 대해 개시신청보다 먼저 판단하며, 중지·금지명령을 하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경우 그 명령문을 채권자에게 송달하여 그 뜻을 알리고 있다. 




Sunfall (Backlit Autumn Leaves), Wisley 이 글이 괜찮았다면 아래 손가락 추천 꾸욱! 
Sunfall (Backlit Autumn Leaves), Wisley by flatworldsedge 저작자 표시동일조건 변경허락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우리집 경제 무료로 상담받으세요.

[개인회생 희망도우미] : 개인회생, 파산신청 관련 무료상담 도우미

[리더스 리치] : [맞춤형재테크, 내집마련, 재무설계(자산관리) 및 펀드관련, 개인재무설계, 연령별 맞춤 재무설계 상담가능

[보험비교 상담] 보험종합비교 사이트  전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들을 한곳에서 비교상담, 초회보험료50%할인, 10%저렴한 월보험료 견적(메리츠,AIG,동양,그린,현대,한화,LIG,흥국,동부,아비바,미래에셋,교보생명등)


루이의 사람사는세상 구독하기 트위터 팔로우하기 올블로그 구독하기 블로그코리아 추천하기 피드버너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 구글 구독하기 믹시 구독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wiinemo.tistory.com BlogIcon 위네모 2012.04.21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재산 가압류라니... 이런 일 당하면 정말 황당할 거 같아요

  2.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4.21 10: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포스팅 너무너무 잘보고 갑니다~ ㅎㅎ
    날씨가 심상치 않지만 마음만은 편안한
    주말 보내시길 바래요~ ^^

  3. Favicon of http://sideyugam.tistory.com BlogIcon 근사마 2012.04.21 19: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 잘보구 갑니다^^
    앞으로 자주 찾아 뵐께여^^

  4.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2.04.22 05: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하루낸종일 나름 바빠서,,,
    인제야 인사드리네요..ㅠ
    계속 비오던데..ㅠ
    그래도 행복한 주말 되세요^^

  5.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이런일 당하면 황당할 듯 해요..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4.22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냥 저도 알아볼겸 겸사겸사
      포스팅해봐요ㅎㅎ 아는게 힘은
      이런때 쓰는말인듯^^;
      맛있는거 많이 드시고 건강한 주말
      보내세요~

  6.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2.04.22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과 신용 스스로 잘 지켜 나가야 할 것 입니다.
    잘배우고 갑니다

  7.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2.04.22 1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개인파산까정은 안가야 하는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좋겠네요.

  8. 2012.04.23 00:2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4.23 07: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주말 인사를 월요일
      아침에 보게됬네요
      꽃놀이다 머다 들뜬마음이 좀
      가라앉기도 했구요^^
      별이님도 이번주 화이팅!!!

  9. Favicon of http://donjaemi.tistory.com BlogIcon 돈재미 2012.04.23 04: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개인파산까지 가는일은 없도록
    열심히 살아야 하겠습니다.

    루이님 오랫만에 뵙네요.
    앞으로는 자주 뵈었으면 합니다.
    즐거운 한주 시작 되시길 바랍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2.04.23 07: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맞는 말씀이세요^^

      아~ 그냥 맘편히 주중에 한두개
      쓸까했는데 뜨끔해지네요ㅎㅎ 되도록
      자주와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하고
      알찬 한주 시작하세요 돈재미님~

  10. Favicon of http://sun77.tistory.com BlogIcon 역기드는그녀 2012.04.23 09: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파산까지 가는일이 없어야 겠지만
    그래도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런 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네요
    좋은 정보 잘 보고 갑니다 ^^

  11.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4.23 20: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거보고 신청하실 분들 많겠어요.
    요즘 경제가 어려워서 많이들 힘들어하시던데...

  12.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2.04.23 2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잘 기억해 두어야겠네요..ㅎ
    미래는 모르니 ㅠㅠ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행복한 밤 되세요 ^^

  13. 2012.04.23 23:00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Favicon of http://namsieon.com BlogIcon 남시언 2012.04.24 1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용한 정보 감사해요~ㅎㅎ

  15. Favicon of http://moneyamoneya.tistory.com BlogIcon 머니야 머니야 2012.04.24 11: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정보 미리 잘 알아놓으면..어찌될지 모르는 인생사는데 분명 돔되지 않을까 싶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