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의 경제이야기 

 기업의 상속증여 공제방안과 절세방안들 이렇게 한다.

 

  우리나라는 상당히 많은 수의 기업인들이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뉴스나 기사들 혹은 주변인물들을 통해 듣고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가업을 승계시키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방법주식이나 전환사채(CB) 등을 헐값으로 넘기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방법기업주들이 모회사와 유사하거나 모회사의 업무와 직접 연관이 있는 작은 자회사를 세워 자녀에게 물려준 뒤 일감이나 거래처를 몰아줘서 회사의 덩치를 키우는 방법이다.

이런 방법은 당장은 세금을 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완벽할 수는 없다. 이와 더불어 우리 가업을 승계할 때도 상속세와 증여세의 기본인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2004년 이후에 상속세와 증여세는 완전포괄주의로 과세돼 간접적인 무상 증여와 상속도 과세할 수 있도록 바뀌었기때문이다. 

 

상속세와 증여세의 제척기간은 보통 15년으로 다른 세금에 비해 기간이 길다. 또한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이 5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과세권자가 그 사실을 인지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언제든지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제척기간을 무한대로 두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할 수 있다.

누락된 상속 및 증여 재산에 대해서는 언제든 과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이유로 합법적인 범위에서 세금을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으로 가업 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보자.



 

가업 승계의 합리적인 절세방안 



● 가업상속공제를 활용

세금은 당연히 내야 하는 것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근로 의욕을 저하시킬 수도 있다. 특히 젊음을 바쳐 키워온 회사가 사망 후 세금 명목으로 가업과 관련한 재산의 절반이 줄어들 수 있다면 허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상속재산 중에서 가업과 관련한 재산이 있을 경우에는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일정한 금액을 공제해서 과세표준을 줄여준다다.

상속재산 중 가업과 관련한 재산이 있을 경우 가업상속공제라는 이름으로 가업 상속재산의 40%를 상속재산에서 공제하고 최대 100억 원까지 공제할 수 있다. 만약, 가업을 영위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경우에는 60억 원까지, 15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으면 80억 원까지, 20년 이상 가업을 영위했다면 최고 100억 원까지 공제하는 것이다.

 

상속세의 최고 세율인 50%로 과세되는 경우라면 가업 상속공제로 최대 50억 원의 상속세를 줄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하지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이 필요합니다.


가업상속공제 요건

 

ⅰ. 중소기업의 최대주주로서 50%(특수관계자 포함) 이상의 지분을 보유해야 한다.
ⅱ. 가업의 영위기간 중 60% 이상 또는 사망일 전 10년 중 8년 이상 대표이사로 재직해야 한다.
ⅲ. 상속인이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ⅳ.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가업에 종사해야 한다.
ⅴ. 상속인 1인이 가업의 전부를 상속받아 상속세 신고기한 중 임원에 취임해야 한다.
Ⅵ.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에 대표이사로 취임해야 한다.




● 주식 평가액을 낮춰라

상속세의 부담을 줄이면서 기업을 자녀에게 승계시키기 위해서는 가업상속공제만을 기대할 수 없다. 
회사의 주식평가액을 낮춰야  한다. 주식을 평가하는 방법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이 다르다.

1) 상장주식
상장주식은 상속개시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한국거래소(KRX)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을 계산한다. KRX에 상장되지 않은 비상장주식은 회사의 대차대조표에서 추출한 순자산가치와 손익계산서에서 추출한 순손익가치에 40%와 60%의 비율을 가중 평균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2) 비상장주식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회사의 대차대조표(순자산가치)와 손익계산서(순손익가치)에 영향을 받는다. 결국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는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를 줄여야 한다는 말이다. 하지만 순자산가치를 낮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cf) 순자산이란?
회사의 자산 총액에서 부채 총액을 차감한 개념이다. 순자산가치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의 자산은 줄이고 회사의 부채는 높여야 한다. 하지만 인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조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하지만 회사의 순손익가치는 노력에 따라서 줄일 수 있다. 순손익가치는 손익계산서에 계산된 당기순이익에 가까운 개념이다. 당기순이익은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통해서 가득한 이익도 있겠지만,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발생한 이익도 당기순이익에 반영된다.

비상장주식의 평가액을 줄이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3년 전부터 회사의 순이익이 비정상적으로 커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영업활동과 관련이 없는 수익이나 특별이익은 가급적 반영을 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이야기다.


● 상장 후 증여나 상속을 하라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회사주식의 평가액을 낮춰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 하지만 회사 주식평가액을 낮추기 위해서 상승기조에 있는 회사의 매출을 일부러 줄이거나, 불필요한 지출을 늘려서 비상장주식의 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것은 왜곡된 의사결정이기때문에 무리가 많다. 차라리 이 경우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비상장회사를 기업공개(IPO)를 통해서 상장을 시키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

비상장회사가 KRX에 상장이 되면 세무적으로 주식을 평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순자산가치와 순손익가치에 40%와 60%를 가중 평균해서 평가하지 않고, 그 평가를 주식시장에 맡기게 된다. 상장주식의 경우 상속일 전후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KRX 최종 시세가액의 평균액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주식시장에서 결정된 가액으로 계산한 평가액이 장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에 의존해서 만들어진 평가액보다 낮아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 사전에 증여하라

가업을 승계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결국 상속이 진행되기 전에 미리 증여하는 것이다. 상속이 개시되기 전에 사전 증여를 통해서 지분을 분산하라는 말이다. 10년 전부터 미리 증여해서 증여세를 납부했다면 이 부분은 상속세를 계산하는 과정에서 가산되지 않는다.

그리고 증여의 판단을 내렸다면 여러 가족에게 분산해서 증여하는 것이 좋다. 10년 전에 증여하면서, 여러 가족에게 분산해 증여를 한다면 증여세도 줄이면서 상속재산에도 가산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줄일 수 있다.

 

증여할 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ⅰ. 증여하는 부모는 대표이사의 자리를 계속 유지해야 한다. 
ⅱ. 본인의 주식지분과 가족의 주식지분의 합계가 50%(상장주식의 경우는 40%)는 유지돼야 한다.
ⅲ. 증여할 때는 회사의 지분을 여러 가족에게 나누어 증여해도 되지만 상속으로 지분을 물려줄 경우에는 회사를 운영할 자녀 한 사람에게 지분을 몰아주어야 한다.
ⅳ. 가업을 물려받을 자녀는 적어도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해당 기업에 근무를 해야 한다. 이러한 요건이 필요한 이유는 상속이 진행될 때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함이다.

 
● 주식 가치가 떨어지면 3개월 내에 증여를 취소하라

상장된 회사의 주식을 증여할 때는 가급적 저평가될 때 증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상속이 개시되기 10년 전에 증여하고, 증여할 때 여러 가족에게 분산해 증여하고, 회사주식의 평가액이 가장 낮을 때 증여하는 것이 좋다고 계속해서 말하고 있다.

주식을 투자할 경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가장 저렴할 때 구입해야 큰 자본이득을 기대할 수 있다. 이와같이 증여도 가장 평가금액이 낮을 때 증여해야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

하지만 주식의 가치가 가장 낮은 시점을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만약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낮은 평가 시점을 예측할 수만 있다면 누구나 쉽게 부를 축적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증여는 어느 정도 주식의 가장 낮은 평가 시점을 찾을 수 있다.

세법에서는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해 반환할 경우, 원래의 증여에 대해서도 증여로 보지 않고, 증여의 취소로 반환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이를 활용하면 주식의 저평가 시점을 찾아낼 수 있다는 말이다.

즉 증여 후 주식의 가치가 더 떨어지면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하고, 가장 저평가된 시점이라는 판단이 될 때 다시 증여하면 된다. 만약, 이렇게 증여한 후 주식의 가치가 더 떨어진다면 다시 3개월 이내에 증여를 취소해 가장 낮게 평가되는 시점을 기다리면 된다.

물론 증여를 취소하고 다시 환원하는 과정에서 증권거래세를 내야겠지만 0.3% 정도의 증권거래세는 줄어드는 증여세와 비교하면 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다.




New York New York in Las Vegas      이 글이 괜찮았다면
                      아래 손가락 추천 꾸욱! :)

New York New York in Las                                                                       Vegas by Werner Kunz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우리집 경제,펀드, 재무설계 무료 상담 받는 곳 / 상담신청은 사이트 상담신청하기란_박스에 이름과 간단한 연락처를 적고 기다리면 된다.

[리더스 리치] : [맞춤형재테크, 내집마련, 재무설계(자산관리) 및 펀드관련, 개인재무설계, 연령별 맞춤 재무설계 상담가능

[보험몰] : [보험종합비교 사이트]  전체 보험사들의 보험상품들을 한곳에서 비교상담, 초회보험료50%할인, 10%저렴한 월보험료 견적(메리츠,AIG,동양,그린,현대,한화,LIG,흥국,동부,아비바,미래에셋,교보생명등)



루이의 사람사는세상 구독하기 트위터 팔로우하기 올블로그 구독하기 블로그코리아 추천하기 피드버너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 구글 구독하기 믹시 구독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oseayo.com BlogIcon 정보매니아 2011.08.16 07: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른 세상 이야기 같네요
    그래도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wiinemo.tistory.com BlogIcon 위네모 2011.08.16 10: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의 세금 절세에 관련된 정보 잘 참고했습니다.
    루이스님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

  3.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1.08.16 12: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지금은 상관이 없겠지만,,
    미래를 위해 기억해둬야겠군요 ^^

  4.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1.08.16 13: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호 기업 절세 방법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참고할께요!!

  5. Favicon of http://good-forus.tistory.com BlogIcon 어스 2011.08.16 13: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에서는 꼭 알아둬야 할 정보네요!!

  6. Favicon of http://saygj.com BlogIcon 빛이드는창 2011.08.16 13: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몰랐던 정보들이네요^^ 좋은정보감사합니다^^

  7. Favicon of http://sys610.tistory.com BlogIcon 블로그토리 2011.08.16 13: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글은 시간을 가지고 정독해야 할 내용이라
    대충 읽어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8.16 15: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그냥 참고만 하시고 나중에 필요하실때
      한번더 읽어보시는것도 괜찮아여. 호기심있는
      분들을 위해 한번 올려봤어여. 행복한 하루 되세여^^

  8. Favicon of http://hiphoplsy.tistory.com BlogIcon 스친기억파란하늘 2011.08.16 13: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이 글은 -_-; 아직인지는 몰라도 헷갈리는 부분이 한 두군데가 아니네요

    그래도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8.16 15: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글은 이렇게 써놨어도 사실 대부분의 기업들은
      개인 변호사, 투자관리사, 기업세무사 등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런거는 그냥 참고적으로 알고 있을꺼에여ㅎ
      이런식이구나 정도만 알아두셔도 좋을듯^^
      행복한 하루 되세여 스친기억님~

  9.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1.08.16 14: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루이님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ㅎㅎ
    나중에 나에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필요할 수도 있으니 기억해 두자라는 생각이~!!

    루이님 시원한 한주 시작하세요 ^^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8.16 15: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달콩이님이라면~!! 필요하실꺼에여~
      돈 많이 많이 버시고 맛난 햄버거 한개 사주세여ㅎㅎ
      오늘은 날씨가 덥네여.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세여
      달콩이님^^

  10. Favicon of http://happymanagers.tistory.com BlogIcon 해피 매니저 2011.08.16 16: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차근차근 읽어 내려가는데도 어렵네요
    다시한번더 읽어 봐야 겟군요
    제가 요즘 교통사고로 병원신세라 정신이 없습니다 ㅎㅎ
    포스팅도 당분간어려울것 같구요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 되세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8.16 18: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헉; 괜찮으세여? 언능 나으셔야 할텐데
      쾌차하시길 정말 진심으로 빌어여.
      병원이 답답하고 입맛없으셔도
      가족들을 위해 무리하시지 마시고 언능 나으세여.

  11. Favicon of http://december08.tistory.com BlogIcon 디셈버08 2011.08.16 17: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합리적인 절세 방법 나중을 기약해야 겠어요 ^^

  12.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1.08.16 18: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절세방안..정말 알면 알수록 이득인듯해요..ㅎ
    좋은정보 잘보고 갑니다^^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8.16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ㅎㅎ감사합니다 아레아디님
      시간나실때 참고삼아 알아두시면 좋을꺼
      같아여. 여기는 엄청 비오네여. 행복하고
      맛있는 저녁식사하세여^^

  13. Favicon of http://love-pongpong.tistory.com BlogIcon 사랑퐁퐁 2011.08.16 18: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기업하시는분들 정말 골치 아픈것 같네요...
    뭐 법적으로나 세금 쪽으로나...정말 알아야될게 많네요...
    좋은정보 잘보구 갑니다..
    저역시 다는 몰르겠지만.. 대충흐름만 배우고 가네요^^

  14. Favicon of http://modablog.tistory.com BlogIcon SSUR BLOG 2011.08.16 19: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분들처럼 전혀 다른세상이네요..
    저와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것 같습니다 ㅠ
    이렇게라도 조금씩 알아두는게 좋겠죠 ^^
    좋은 글 보고 갑니다 ~

  15.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1.08.16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진 자들은 상속세에 예민합니다. 특히 기업들은 자녀들에게 주식이나 재산을 불법으로 상속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중산층들은 물려줄 재산이 있어서 상속세 고민을 해보는 것을 바라지 않을까 싶네요. ^.^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8.16 23: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와~~ 맞는 말씀이세여. 돈있는
      기업분들은 힘이 있으니 불법으로라도
      대부분 그냥 밀어붙이는 경우가 많았던거
      같아여ㅎㅎ 감사합니다 하늘소님. 행복한
      밤 되세여^^

  16.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1.08.16 20: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과 증여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
    좋은글 잘읽고 갑니다

  17. Favicon of http://namsieon.com BlogIcon 남시언 2011.08.16 21: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상속 하거나 상속받거나 할 일은 없는 1인이지만....
    비슷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지식을 사용해볼 순 있겟네요 ㅋㅋㅋ

  18. Favicon of http://womenpia.tistory.com BlogIcon 코기맘 2011.08.16 22: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천천히~~잘 읽어보고가요..제가 좀 .정보가없어서.ㅋㅋ
    잘몰랐던부분이 많으네요..ㅋ공부좀해야겠어요..
    시원한 밤되세요 ㅎㅎ

  19. Favicon of http://ikcokr.tistory.com BlogIcon 익넷 2011.08.17 0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와는 반대되는 이야기인것 같군요.. ㅜㅡ... 좋은 정보 잘읽고 갑니다..
    *^^*... 추천요..

  20. Favicon of http://joaramission.tistory.com BlogIcon 별이~ 2011.08.17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 정보이네요. 근데 상속 받을게 없어서..ㅋㅋ
    행복한 저녁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