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의 경제이야기 

한-EU FTA 이야기좀 들어볼래?


  이번 7월1일부로 한-EU FTA가 잠정적으로 발효됬다고 한다. 무슨 말인고 하니 물건 교환하기 편해젔다는 말이다. 진입장벽이 상반간에 없어서 계약한 품목하에서는 하나의 경제체제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유럽은 준 기축통화라고 할 만큼 통화의 가치도 있고 영국, 독일, 프랑스를 비롯해 시장의 크기도 우리나라 자체랑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 

우리가 그만큼 많은 것을 팔 수 있어서 좋기도 하겠지만 그 만큼 많은 물품들이 쏟아저 들어온다면 살아남기 위해서 많은 경쟁을 해야 한다는 말이기도 하다. 일단 관세가 즉시 철폐되는 항목만 해도 9195개 항목이다. 자동차에서부터 의약품, 화장품에 관한 625개 품목은 차츰 차츰 2년~3년 내로 관세가 폐지되는 것도 있고 2016년까지 점차 비과세되는 품목은 7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서 돼지고기, 쇠고기 등 9개 품목에 관해 일정물량이 초과될 경우에는 긴급특별과세를 적용한다고 하지만 사실 뚜껑은 열려봐야 아는 거니까 걱정하지않을 수 없다. 예전 미 FTA처럼 광우병 소동이 날리는 없지만 안전식품에 대한 정부의 규제에 대한 신뢰성도 사실 깊지는 않다.

무한 경쟁의 시대에 살고 있고 지구촌 시장이 점점 좁아저가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산업경제가 얼마나 이를 준비하고 있는가를 정부가 너무 무시하는건 아닌지 모르겠다.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전에 우리나라 농민이나 각 산업에 대한 일반적인 보조장치나 적정한 정치보조를 해줬으면 걱정이 들할수도 있을텐데 말이다.

일부 보도에서는 루이비통 관세가 철폐되어 얼마나 싸질까 룰루랄라 신나서 기사를 쓴 기자분도 계셨다. 1000달러 그러니까 백만원 좀 넘는 물품을 한국에서 여행자 면세한도인 400달러 제하고 남은 600달러의 8%관세 5만원 정도가 싸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이다. 그것도 EU산 제품이 확인되는 것에 한에서 말이다.

우리 산업의 강점인 부분도 있으니 혹자는 기우에 지날수도 있겠다고 할지 모르지만 필자의 생각에는 거의 대부분 대기업들에 속하지 않나 싶다. 안그래도 자국의 대기업에 죽어나가고 있는 중소기업들과 국민을 배려하지 않는 정부가 농민들, 축산업자들, 일반 대부분의 산업경제 종사자들에게 독수리가 새끼를 키우듯 스파르타 생존법으로 살아남기를 시도하고 있으니 뛰는 물가와 공공정책에 어떠한 영향을 줄지 주의예시해보자. 

반면에 우리나라의 김치라든가 문화라든가 기타 일반 자랑할만한 산업문화가 이번 한 EU FTA를 통해서 멀리 퍼젔으면 한다. FTA가 처음도 아니고 다른 일반 기자들의 기사 들도 긍정적인데 필자의 이 불안한 심리는 EU 사람들 입장에서도 똑같을까? 어쨓든 우리경제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
 
● 한-EU FTA 협정내용[바로가기]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뉴스뱅크F 서비스가 종료되었습니다




_DSD4405
            이 글이 괜찮았다면                                                               아래 손가락 추천 한번 꾸욱! :)

              _DSD4405 by Visionstyler Press
저작자 표시비영리동일조건 변경허락

 posted by Louis의 사람사는세상 



루이의 사람사는세상 구독하기 트위터 팔로우하기 올블로그 구독하기 블로그코리아 추천하기 피드버너 구독하기 다음뷰 구독하기 구글 구독하기 믹시 구독하기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enturm.tistory.com BlogIcon 수영강지키미 2011.07.02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긍정적으로 생각합시다
    기왕에 이루어진 일 잘되기만을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womenpia.tistory.com BlogIcon 코기맘 2011.07.02 10: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보고가요..어제뉴스나오던데 루이비통 샤넬 가격올렸다구요...흑흑흑

  3. Favicon of http://hiphoplsy.tistory.com BlogIcon 스친기억파란하늘 2011.07.02 11: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긍정적으로 생각해봐도 되지 않을까요 ?;;

    자동차쪽으로는 FTA 발효되길 기대했었는데 ㅎㅎ;;

    현기차 짜증나요..-ㅁ-;;;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7.02 12: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ㅎㅎ 긍정적인 기사들이 대부분이드라구여
      우리나라의 주력상품들이 이슈화되고 잘 되길 바라는
      마음은 저도 같아여. 근데 이면에 농업분야나
      비인기 산업종사자들분께서는 안그래도 대기업에
      힘들어서 쓰러지는회사들이 많다고 하던데 걱정이
      살짝 들어서 써봤어여ㅎㅎ
      행복한 오후 보내세여 스친기억님^^

  4. Favicon of http://jongamk.tistory.com BlogIcon 핑구야 날자 2011.07.02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수입차의 경우 백만원 이하로 싸졌다고 하던데 우습더라구요.
    명품은 오히려 가격을 올렸다죠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7.02 12: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여 잘 돌아가고있는건지 모르겠네여
      일단은 지켜봐야할꺼 같은데 설익은 정보에
      명품브랜드와 수입차들만 우후죽순 팔리는건
      아닌지 모르겠어여

  5. Favicon of http://logways.tistory.com BlogIcon 로그웨이 2011.07.02 13: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켜봐야 겠지요 ^^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길 바랄뿐입니다 ^^~

  6. Favicon of http://remorseless.tistory.com BlogIcon 달콩이 (행복한 블로그) 2011.07.02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은 좀더 지켜 봐야겠더라구요~
    대한민국 힘냅시다!!

    루이님 좋은글 감사합니다 ^^
    행복한 주말 되세요 ^^

  7. Favicon of http://prettyzizibe.tistory.com BlogIcon 플티♡ 2011.07.02 1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점도..분명 많을거라 생각은 하지만..
    저도 루이님처럼.. 대기업들만 더..배불리는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좀 드네요... -_-;;

    좀 지켜봐야겠지만..
    하두 발정치를 해대니 ㅋㅋ
    다들 미리 걱정하는 거겠지요 ~ ^^;;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7.02 1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러게여~ 이런말 하기는 머하지만 갈수록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멀어저가는게 아닌가 싶네여.
      미스매디어의 발달탓인지 원래 예전부터 정치가 개판이던게
      더 잘 뉴스화되는건지 모르겠지만 정부가 어느정도
      노력을 해줬으면 하네여

  8.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1.07.02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에선 아무리 비싸져도
    잘 팔릴것 같아요 ㅎㅎ

  9. Favicon of http://ceo2002.tistory.com BlogIcon 불탄 2011.07.02 16: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간의 협정이니 부득불 이로운 부분과 손해보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미국이 한국을 향해 승리의 V자를 날리며 좋아하는 항목을 우리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게 되었다고 대서특필하는 사례도 있고 해서 뭔가 통상부나 정부에서 나오는 평가 및 예측보고서는 믿기 힘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배부른 자들을 살찌우는 방향이 아니라 우리의 흙과 물을 가꾸며 오늘도 묵묵히 생활하는 이들에게 이로운 조건들을 만들어갔으면 좋겠어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7.02 20: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예 맞는 말씀이세여. 우민정책을 쓰는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놓고 안좋은 일들을 당당하게 하시니 국민들이
      많이들 신뢰를 잃어가네여. 이번 FTA가 무조건 나쁘다는건 아니지만
      부디 좋은쪽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어여~

  10.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1.07.02 19: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하아 그래도 걱정이네요 ㅜㅜ

  11. Favicon of http://areadi-music.tistory.com BlogIcon 아레아디 2011.07.02 20: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 지켜봐야죠..
    하지만 어차피 체결된거라면..
    좋은방향으로 나가는것이 좋겟죠.ㅎ

  12. Favicon of http://jswon.tistory.com BlogIcon 나는 하늘소 2011.07.02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로가 자신의 국가의 이익을 위해 협정을 맺다보니
    조금 손해되는 부분, 이익이 되는 부분 등이 있을 것입니다.
    지혜를 모아 국익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지요.

    • Favicon of http://flysix.tistory.com BlogIcon Mr. Louis 2011.07.02 2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우리나라에서 이득보는 분들이 대기업만이 아니길 빌고
      손해보는 분들이 중소기업이나 일반 산업종사자들이
      아니길 바래여~

  13. Favicon of http://system123.tistory.com BlogIcon 예또보 2011.07.03 09: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서로의 이익을 위해서 많읃 노력을 기울이는데 여기에 우리도 소홀히 하지 않아야 겠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14.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1.07.03 15: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잠시 들렀다 갑니다^^

  15. Favicon of http://chimpisc.tistory.com BlogIcon 침프 2011.07.06 17: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떻게 돌아가더라도 어떻게든 맞춰지더라구요~
    어차피 결정난거 이번에도 어떻게든 맞춰지겠죠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