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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집 철수도 아는 민사소송절차, 알고보면 어렵지 않다


  우리가 느끼는 법과 현실은 상당히 괴리 되어 있다. 심지어 법원이라는 자체가 주는 공포도 적지 않다. 하지만 사람사이의 관계가 언제나 행복하고 깔끔하게 끝나는 것도 아니다. 주고 받는 신뢰속에서 좋지 않은 일이 생기기 마련이고 그 일이 항상 나를 피해가라는 법도 없는 일이다.

소송에는 누구나 알듯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있다. 민사소송은 주로 개인과 개인 또는 법률관계에 있어서 다투는 것으로 주로 금전과 관련하여 일어나는 소송이고 형사소송은 국가에서 정해놓은 형법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벌을 주기 위해 내리는 소송이다.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별개의 문제로 한 사건이라고 해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동시에 해당된다면 같이 소장을 제기할 수도있다. 




 쉽게보자 민사소송절차
 
 

첫번째, 소장제출하기


민사소송은 크게 보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원고가 소장을 제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대부분 소장은 법원에 낼것과 피고의 수에 따라 보내질 소장의 부본들로 이뤄진다. 물론 자신도 자료로 한부 소지해 놓고 있어야 한다. 원고의 입장에서 소장의 제출은 서증 즉, 차용서와 같은 확실한 증거가 있을때 승소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좋다. 아니면 보통 몇달씩 걸리는 재판과정과 재판비용은 물론 피고의 피용까지도 낼수 있기 때문이다.


두번째, 피고의 답변서 제출


원고가 소장을 제기해서 부본과 함께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부본과 함께 소 사실을 피고에게 전하게 된다. 피고가 이를 확인하고 답변서를 3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한다. 30일 이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피고가 이를 인정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변론기일을 바로 두고 피고패소를 내리게 된다. 그러나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법원과 원고 수 만큼 답변서 제출) 변론 준비 절차로 넘어가게 된다.


세번째, 변론준비절차


쉽게 말해 서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는 기간이다. 원고가 제출하면 이에 맞서 피고가 제출하고 이를 반복하기를 2회까지(대부분 3주 이내씩) 하거나 그 안에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재판기일을 정하게 된다. 중요한것은 모든 증거신청 또는 증인신청, 사실조회, 시가감정, 문서송부촉탁신청(병원같은데에 자료신청)을 변론기일 신청 이전에 해야한다는 것이다.


네번째, 재  판


재판은 변론준비절차 시점의 자료들을 기반으로 재판이 이뤄지기 때문에 보통 빠른시간안에 종료되는 경우가 많고 패소한측에서 인정하게 되면 결심하게 되고 1심으로 끝난다. 그러나 1심에서 항소하게 되면 2심으로 가고 2심에서 다시 상고하게 되면 대법원으로 가게 된다. 




 그밖에 민사사건 관련 이야기

소가에 따른 민사사건 구분


소가라는 것은 소송에 걸리는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2천만원 밑으로는 소액사건으로 처리되 간편한 절차에 따라 재판과정이 이뤄지고 배우자 친척 등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단, 부동산은 2천만원 이하라도 단독사건으로 분류된다, 2천만원에서 1억원 이하는 단독 사건으로 배우자 등 친척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다, 1억원을 초과하게 되면 합의사건으로 분류되고 소송대리인이 불가하고 변호사만이 대리인이 된다.


민사사건 구분에 따른 법원


1심의 경우 단독사건의 경우는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맡게되고 항소시에 2심으로 지방법원의 합의부가 맡게 된다. 1심에서 다시 합의사건 같은 경우에는 지방법원 합의부가 바로 맡게되고 항소시에 2심에서 광역시에 있는 고등법원으로 가게 된다. 2심에 올라간 사건들을 다시 상고하게 되면 모두 3심은 대법원에서 맡게 된다.



재판기일에(법원에 갈때) 준비해야 할 것들


변론기일 즉 법원에 가는때에는 소장부본과 준비서면(변로준비절차에서 준비한 서류들), 서증(차용증과 같은 증거서류)과 주민등록장, 도장이 필요하다


민사소송시 가압류


민사소송시 원고는 피고몰래 가처분이나 가압류를 신청하게 되는데 이는 피고가 알고 재산을 뒤로 처리하면 재판에서 이겨도 받을게 없기 때문이다. 가압류는 피고가 재산처분할것에 대비해 법원에서 재산을 일시적으로 묶어놓는 것이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유체동산가압류와 같이 집안에 차압딱지를 붙이면 생활하기 힘들기 때문에 현금공탁(법원에 소가에 상응하는 돈을 내고 가압류를 푸는것)을 신청할 수 있다. 만일 소송중에 가압류된 재산이 경매로 넘어갈수도 있으니 피고의 입장에서는 소송중에 가압류정지신청을하면 판결시에 가압류가 해지되어 후에 다시 가압류정지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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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eli.tistory.com BlogIcon |노을| 2011.06.18 21: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와.. 좋은글이네요..
    잘 알아둬야할 내용인 것 같습니다. ^^
    잘 보고 갑니다. 즐거운 주말저녁 보내세요~ ^^*

  2. Favicon of http://kingo.tistory.com BlogIcon 하늘엔별 2011.06.19 0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학에서 법학을 전공했는데도 이런 건 안 갈춰 주더군요. ㅎㅎㅎ